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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개편에 따라 범죄 피해자의 고통 가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범죄 피해자들의 법률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앞으로는 피해자가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납득하지 못할 경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범죄 피해자의 이의신청서 제출에 대해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않던 기존과 다른 부분이다.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한 이후 반박할 사유를 찾고,온라인 생활바카라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않은 증거나 법리·사실관계 오해 여부까지 확인하는 사실상의 수사 행위를 3개월의 제한된 시간 내에 스스로 해야 한다.피해자가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범죄 피해로 신체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가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에 가깝다.피해자는 경찰이 가해자에게 내린 무혐의 결정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위해 거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2021년 2만7262건 규모였으나 4년 만인 지난해 5만616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이의신청 접수에 따라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 역시 지난해 기준 11만623건에 달한다.
일선 경찰 역시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경찰은 지난 8월 기준 검찰이 들고 있던 미제 사건 16만여건 상당수와 검찰이 접수하던 고소·고발 건 대부분을 넘겨받아야 한다.사건 적체와 고소·고발 증가로 수사 경찰 1명이 한해 배정받는 사건이 2021년 100.8건에서 지난해 133.8건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검찰 사건을 추가로 맡는다는 뜻이다.
일선 경찰의 수사 업무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수사부서에 선순위 배치될 자격 요건인‘수사경과’를 반납한 경찰관은 지난해 565명에서 올해 633명으로 늘었다.한 수사부서 간부는 “수사경과 보유자라고 승진 등이 유리하지 않다”며 “오히려 수사부서에 끌려갈 위험이 큰 것이다.격무가 심하다 보니 수사부서에서 고충심의위원회에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지구대·파출소로 내려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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