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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연말까지 90일 추가 수사
지난 2일 검찰청에서 수사권이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맡는 기관으로 재편된 공소청이 연말까지 남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형사소송법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2월 30일까지 90일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정규 시간이 끝난 뒤 주어지는 추가 시간,이른바‘인저리 타임(Injury time)’이 공소청에도 주어진 셈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나 관련자들은 공소청에서 처분을 받는 게 나을지,온라인 슬롯 하는 법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지는 게 나을지 득실을 따져가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분위기다.
공소청이 90일 안에 처리하려고 남겨둔 대표적인 사건은‘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건이다.서울중앙지검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면서도 820억원 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판매하는 등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1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검찰은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적용해 김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이더 리움 업 비트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이어가며 김 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양평역 토토현재 공소청이 이어받아 기록을 검토 중이다.당시 검찰에서는 대검찰청과 수사팀과의 의견이 엇갈려 기소 여부를 결론내지 못했다고 한다.MBK 측은 “공소청 등 수사기관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고 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500억원대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도 공소청에 남아 있다.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3일 방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 5명을 기소 의견(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기록을 검토하며 처분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에 사건이 걸려 있는 한 기업 관계자는 “공소청이 사건을 마무리할지,중수청이나 경찰로 넘어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든 새 형사 사법 체계의‘1호 사건’이 되는 건 피하고 싶다”고 했다.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공소청은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상당수 빠져나갔고,중수청은 아직 조직이 완성되지 않아서 양측 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업 사이에선 공소청과 중수청 중 어느 기관의 수사를 받는 것이 유리할지 셈을 따져보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공소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도 직접 수사해 마무리할 방침이다.이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노 관장이‘선경 300억원’등 자금 내역이 적힌 어머니 김옥숙씨 메모를 제출했는데,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이 기업에서 받은 뇌물을 숨겨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것이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여사의 서울 연희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수사를 이어받은 공소청이 비자금을 추적하고 있다.공소청 관계자는 “재계 수장이나 주요 정치인과 연관된 사건 일부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끝까지 신중하게 수사해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사자·변호인은 “사건 어디로 갔나”
공소청은 90일 안에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을 경찰 등에 넘기기 시작했다.9월 말 기준으로,공소청 미제 사건은 18만6307건이다.이 사건 중 대다수는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이어서 기소 여부 결정만 남아있고,검찰이 직접 수사했던 사건 100여 건은 경찰에 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진수(법무차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90일간 보완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공소청이 처리하고,그렇지 않은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 등에) 내려보낼 것”이라고 했다.
공소청·중수청 출범 후 변호사 업계에서는 “내 사건이 어느 수사기관에 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의뢰인들이 사건을 공소청이 계속 수사하는지,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어가는지 많이 묻는다”며 “직원들이 매일 각 기관에 연락해 사건이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또다른 대형 로펌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바뀌면 피의자 입장에선 시간도 벌 수 있고,검찰과 달리 다른 수사기관의 새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한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공소청 간부는 “90일의 유예 기간은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봐야 한다”며 “괜히 수사했다가 나중에 수사 범위에 해당되는지,온 슬롯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아닌지 시비가 걸릴 수도 있어서 검사들 역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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